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으로 밑돌았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1년 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소속 병원을 떠난 전임의(펠로)들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직 전임의 151명은 10일 '2024년도 사직 전임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헌정 질서 파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전국 곳곳의 대학생들이 10일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발족시키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학내 여론 확산에 나섰다. 3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이날 ...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가 원천 차단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
대만 국방부가 9일 오전 6시(이하 현지시간) 이후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군용기 47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고교생이 대학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미얀마 반군이 북서부 지역 방글라데시와 맞닿은 국경 지대를 장악했다. 10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방글라데시와 접...